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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건기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건 번호:
법원:
당사자: 원고 , 피고
사건 명:
공동수행사유:
지휘 사건:
부과 금액:
담당자: , 전화번호
1심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2심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3심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소송 결과
| 심급 | 선고일자 및 내용 | 확정일자 | 상소일자 및 내용 |
|---|---|---|---|
| . | . | . | . |
기록 보존: 완결일자, 보존기간, 보존번호 등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