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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사건기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사본안사건 기록을 작성합니다.
사건 번호:
법 원:
사건명:
소관부처:
소송물가액:
담당 검사:
공익 법무관:
소송 결과
| 심급 | 선고일자 및 내용 | 확정일자 | 상소일자 및 내용 |
|---|---|---|---|
| . | . | . | . |
기록 보존 완결일자:
보존 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