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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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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요청인 (대표자)

상호 및 법인명칭: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대상자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의 가사근로(예정)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1. 작성 방법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2. 처리 절차 : 요청서 작성 è 접수 è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