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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등이 보관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ㆍ서면 발급 허용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 중인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허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죄 명:
○ 피고인 측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요지
○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 대상
서류 발급 대상 목록
| 서류 유형 | 서류 설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