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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회의록
19 : 대법관회의실에서 판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출석 위원 목록
| 위원 이름 | 참석 여부 |
|---|---|
| . |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사장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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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대법관회의실에서 판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출석 위원 목록
| 위원 이름 | 참석 여부 |
|---|---|
| . |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사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