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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제신청 결과: [ ]
신청일: 결정일:
불허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 장관 직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