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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구상권행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소송비용정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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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후 조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7. 3. 30.>
검사확인 조치하여야 할 사항 검사확인 조치된 사항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집행금액:
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금액: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금액:
이 사건은 구상권행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회수금액:
이 사건은 소송비용정산을 받아야 한다:
정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