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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전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내역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사업의 위치:  

준공예정일:  

신청내역

신청내용:  

사용기간:   ~   ( 일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정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9. 공사착공 전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 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재 è 통보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