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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심사결정 통지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심사결과:  

부담금액(원):  

부과기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