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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명칭(대표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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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본 양식은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사용계약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______ 접수일자: ______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권리의 표시 특허 출원
직무발명의 명칭:
사용 범위
기간: ~ (년간)
지역:
내용:
기술료 견적금액:
계약 근거
기술료 감면 신청 여부:
기술료 감면 신청 사유:
위와 같이 특허 출원 중인 직무 발명의 사용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특허 출원 중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1부
2. 기술료견적서(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1부
3.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