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본 양식은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사용계약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______ 접수일자: ______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권리의 표시 특허 출원  

직무발명의 명칭:  

사용 범위

기간:   ~   (년간)

지역:  

내용:  

기술료 견적금액:  

계약 근거

기술료 감면 신청 여부:  

기술료 감면 신청 사유:  

위와 같이 특허 출원 중인 직무 발명의 사용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특허 출원 중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1부

2. 기술료견적서(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1부

3.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