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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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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변상 조건

  • 일 금필수
  • 감사원 판정 일자필수
  • 송달받은 날짜필수
  • 변상 관서 또는 단체필수

기타

  • 미납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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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상금 납입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변상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변상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