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기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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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피의자필수
- 죄명필수
조건
- 결정일필수
- 사건번호필수
사유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여부필수
- 상 피의자 소재불명 여부
- 참고인 소재불명 여부
- 고소인 소재불명 여부
-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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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재기결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 군검찰이 사건 부재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부재기결정서를 활용하나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사건 처리에 부족함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