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기결정서
검찰부장 ○○○○
○○○보통검찰부
제출: 주임군검사
접수 제 호
부 재 기 결 정 서
피의자:
죄명:
결정일:
사건번호:
결정 이유:
(1)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2) 상 피의자 소재불명:
(3) 참고인 소재불명:
(4) 고소인 소재불명:
(5) 기타:
압수물 처분 비고
명령 (인) 집행 (인)
사건 가환부대로
본 환부 제출인 환부 보존 피해자 환부
자주 묻는 질문
부재기결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 군검찰이 사건 부재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부재기결정서를 활용하나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사건 처리에 부족함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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