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사건 접수보고
수신: 검찰 서기주임 군 검사
발신: 검찰 서기주임 군 검사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
제목: 항소사건 접수보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죄명:
1심 판결 신고:
항소제기 - 군검사: , 피고인:
구속일: , 구속기간 갱신결정 (1차): , (2차): , 대행갱신: , 만료:
이감 지휘:
압수물건:
첨부1: 공판카드
첨부2: 판결문등본 부
첨부3: 군검사항소이유서 부본 부
항소사건 접수보고
항소사건 접수보고 서식은 군 검찰의 항소 사건에 대한 실무절차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되며, 국방부 소관이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details
- 발신처필수
- 수신처필수
- 전화번호
- 항소 제 호필수
defendant_info
- 피고인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주거필수
case_details
- 죄명필수
- 1심 판결 신고필수
actions
- 항소 제기(군 검사)
- 항소 제기(피고인)
- 구속일
- 구속기간 갱신결정(1차)
- 구속기간 갱신결정(2차)
- 구속기간 대행갱신
- 구속기간 만료
- 이감 지휘
attachments
- 압수물건
자주 묻는 질문
압수물건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압수물건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압수된 물품의 목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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