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 ○ 검찰청
수 신:
발 신:
검 사: (인)
제 목: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신자료 열람, 조회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주 거 지: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신자료 열람 및 조회를 허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 관할 하에 검찰청에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 법원장필수
- 발신 지방검찰청필수
- 검사 이름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필수
- 직업필수
- 주거지필수
요청사유
- 수신자료 제공기관필수
- 요청사유필수
- 필요한 자료의 범위필수
기타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필수
-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허가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신자료 제공기관에는 어떤 곳이 포함됩니까?
수신자료 제공기관으로는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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