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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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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 법원장필수
  • 발신 지방검찰청필수
  • 검사 이름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필수
  • 직업필수
  • 주거지필수

요청사유

  • 수신자료 제공기관필수
  • 요청사유필수
  • 필요한 자료의 범위필수

기타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필수
  •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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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됩니까?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허가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신자료 제공기관에는 어떤 곳이 포함됩니까?

수신자료 제공기관으로는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