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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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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
| 4.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감사기구의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