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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사건 번호, 법원, 법무부 사건 명, 검찰,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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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0. 8. 5.>
(앞 면)
사 건 번 호: 법원:
법무부 사 건 명: 검찰:
원고: 피고:
선 고 일 자: 송 달 일 자: 불 변 기 간:
소 송 수 행 자: 소송지휘직원:
사 건 개 요: 주요 쟁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뒷 면)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판 결 주 문 및 요 지:
상 고 제 기( 포 기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