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20. 8. 5.>

(앞 면)

사 건 번 호: 법원:

법무부 사 건 명: 검찰:

원고: 피고:

선 고 일 자: 송 달 일 자: 불 변 기 간:

소 송 수 행 자: 소송지휘직원:

사 건 개 요: 주요 쟁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뒷 면)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판 결 주 문 및 요 지:

상 고 제 기( 포 기 ) 이 유: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

Q: 어느 부서에서 이 서식을 처리합니까?

법무부에서 이 서식을 처리합니다.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의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할 때 사용하는 의견서입니다. 법무부가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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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의 기재 항목

case_details

사건 번호필수
법원필수
법무부 사건 명필수
검찰필수
원고필수
피고필수

case_dates

선고 일자필수
송달 일자필수
불변 기간필수

litigation_details

소송 수 행 자필수
소송지휘직원필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변론진행상황

arguments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 사실
상대방 주장 사실

evidence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 요지
상대방 제출 증거 및 증거 요지

judgment

판결 주문 및 요지
상고 제기(포기)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됩니까?

이 서식은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할 때 제출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서식을 처리합니까?

법무부에서 이 서식을 처리합니다.

상소 포기 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까?

상소 포기 이유와 관련된 사실 및 증거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서식 작성 시 가능한 모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