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사건번호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수 신 ○ ○ 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 】준수사항 변경, 【 】준수사항 삭제를 신청합니다.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지 | |
| 사건번호 | |
| 원 치료기간 | |
| 신청의 취지 | |
|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