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수 신 ○ ○ 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 】준수사항 변경, 【 】준수사항 삭제를 신청합니다.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지 | |
| 사건번호 | |
| 원 치료기간 | |
| 신청의 취지 | |
| 필요한 사유 |
별지와 같음
참고자료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이 서식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지필수
- 사건번호필수
신청 정보
- 원 치료기간필수— 초기 치료 명령이 지정된 기간을 작성하세요.
- 신청의 취지필수— 치료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변경 등의 구체적인 신청 목적을 입력하세요.
- 필요한 사유필수—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사유를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기간 연장의 경우,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세요.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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