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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사건기록

본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사건번호:  

법원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명:  

소관부처:  

소송물가액:  

담당검사:  

공익법무관:  

소송수행자:   전화번호:  

1심 결과:  

2심 결과:  

3심 결과:  

결재란은 포함되지 않으며 담당자가 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