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사건기록
본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사건번호:
법원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명:
소관부처:
소송물가액:
담당검사:
공익법무관:
소송수행자: 전화번호:
1심 결과:
2심 결과:
3심 결과:
결재란은 포함되지 않으며 담당자가 기입해야 합니다.
민사신청사건기록
본 서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민사신청사건기록' 양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사건번호, 법원, 당사자 등을 기록하여 소송 절차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사건번호필수
- 법원명필수
- 사건명필수
- 소관부처필수
- 소송물가액필수
당사자 정보
- 신청인필수
- 피신청인필수
담당자 정보
- 담당검사필수
- 공익법무관
- 소송수행자
- 전화번호
심급 정보
- 1심 결과
- 2심 결과
- 3심 결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법적 근거로 사용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사용됩니다.
소송물가액란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소송의 가액을 금액으로 입력 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