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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법인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대표자 성명, 대표자의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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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반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반(즉시) 분쟁발생시(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대표자의 생년월일:
요청 사유:
요청 금액: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번호/예치일: /
예치금을 송부받을 은행명 및 계좌번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해당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또는 해당 소비자의 확인서
가. 재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 일반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도달한 내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환급금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