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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주소: (전화번호: )
원판결 내용 및 수용사항
죄명:
형명ㆍ형기: (치료기간: 년)
법원: , 사건번호:
형기종료일:
수용기관:
신청의 사유 별지와 같음
본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