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주소: (전화번호: )
원판결 내용 및 수용사항
죄명:
형명ㆍ형기: (치료기간: 년)
법원: , 사건번호:
형기종료일:
수용기관:
신청의 사유 별지와 같음
본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중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을 면제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case_details
- 죄명필수
- 형명ㆍ형기필수
- 치료기간필수
- 법원필수
- 사건번호필수
- 형기종료일필수
- 수용기관필수
application_reason
- 신청의 사유필수— 신청 사유를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작성하며,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사유는 어디에 작성하나요?
신청 사유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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