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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보고서 종류, 신청인, 피해자,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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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보고서, 회보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상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기록한 보고서 또는 회보서입니다.
신청인: , 피해자: , 가해자: .
보고서 종류:
조사 내용
1. 조사일시: .
2. 조사장소 또는 목적물: .
3. 조사참관인: .
4. 사고개요: .
5. 사고현장의 위치: .
6. 사고장소의 교통상황: .
7. 사고에 관계있는 물건의 상황: .
8. 피해의 정도: .
9. 과실에 대한 판단
가. 가해자의 과실: .
나. 피해자의 과실: .
다. 책임의 정도: .
10. 위로금 등 지급받은 돈이 있으면 그 종류 및 금액: .
11. 가해자 또는 그 소속관서로부터 받은 금액: .
12. 그 외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