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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액과 면적을 포함하여 기술합니다.
이 단계 필수 항목: 원심 법원사건번호, 최종심 법원사건번호, 사건명, 피고, 선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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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2. 7.>
| 순번 | 원심 법원사건번호 |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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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원심 법원사건번호, 최종심 법원사건번호, 사건명, 피고, 선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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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2. 7.>
| 순번 | 원심 법원사건번호 |
297mm×210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