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2. 7.>
| 순번 | 원심 법원사건번호 |
297mm×210mm(백상지 80g/㎡)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에서 활용하는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집행권원 이관 사건을 기록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case_details
- 원심 법원사건번호필수
- 최종심 법원사건번호필수
- 사건명필수
- 피고필수
- 선고결과필수— 승소금액과 면적을 포함하여 기술합니다.
transfer_details
- 이관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누가 사용하나요?
이 양식은 법무부에서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집행권원 이관 사건을 기록할 때 사용합니다.
선고결과에는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선고결과에는 승소금액과 면적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