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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요청자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요청자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결과:  

유효기간 만료일:  

그 밖의 안내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