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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검 찰 청 (전화번호: )
사건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검 사: (인)
제 목: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치료명령 청구대상자 관련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연락처:
주 거 지: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 법조문:
구 속 여 부: ( 체포)
변 호 인:
Ⅱ. 공소사실 및 치료명령 청구원인 사실
Ⅲ.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