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검 찰 청 (전화번호: )
사건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검 사: (인)
제 목: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치료명령 청구대상자 관련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세)
직 업:
연락처:
주 거 지: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 법조문:
구 속 여 부: ( 체포)
변 호 인:
Ⅱ. 공소사실 및 치료명령 청구원인 사실
Ⅲ.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입니다. 검찰청이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건정보
- 사건번호필수
- 년 월 일필수
송신정보
- 수신 지방법원장필수
- 발신 지방검찰청필수
- 검사 성명필수
치료명령 대상자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나이필수
- 직업
- 연락처
- 주거지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 죄명필수
- 적용 법조문필수
- 구속 여부필수
- 구속일
- 변호인
공소사실
- 공소사실 및 치료명령 청구원인 사실필수
기타
- 첨부
- 검찰청 전화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위한 치료명령을 검찰청에서 지방법원에 요청하는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입니다.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하나요?
검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은?
모든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 및 피고인의 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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