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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청구일자, 결정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청구인 생년월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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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청구일자: 결정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결정 주문
[ ] 청구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 청구를 기각한다.
[ ]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를 기각한다.
[ ] 청구를 각하한다.
○ 피해인정재산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결정 이유 (상세한 이유 별지로 작성)
-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검사 (인)
. . . ○○검찰청 ○○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