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청구일자: 결정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결정 주문
[ ] 청구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 청구를 기각한다.
[ ]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를 기각한다.
[ ] 청구를 각하한다.
○ 피해인정재산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결정 이유 (상세한 이유 별지로 작성)
-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검사 (인)
. . . ○○검찰청 ○○지청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식으로, 피해자의 재산 환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룬다. 법무부 소관이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정보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필수
- 청구일자필수
- 결정일자필수
- 청구인 성명(명칭)필수
- 청구인 생년월일(등록번호)필수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생년월일
결정사항
- 결정 주문필수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결정 이유
자주 묻는 질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의 결정 주문이란?
결정 주문은 환부 청구의 채택 여부 및 환부 여부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옵션은 인용, 기각, 일부 인용/기각, 각하가 있습니다.
신청정보에 대리인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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