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기관ㆍ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규제확인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시범운용구역의 명칭 및 위치:
시범운용의 내용:
소관 행정기관: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려는 규제 법령:
법적 근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8조제1항,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요청합니다.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아는 경우에만) 3.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