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확인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시범운용구역의 명칭 및 위치:
시범운용의 내용:
소관 행정기관: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려는 규제 법령:
법적 근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8조제1항,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요청합니다.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아는 경우에만) 3.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규제확인 요청서
‘규제확인 요청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 관련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요청인
- 성명(기관ㆍ단체명)필수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필수
시범운용 관련 정보
- 시범운용구역의 명칭 및 위치필수
- 시범운용의 내용필수
규제법령 정보
- 소관 행정기관— 아는 경우 기재
-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려는 규제 법령— 관련 규제법령을 아는 경우 기재
기타
- 첨부서류
자주 묻는 질문
규제확인 요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이나 관계 서류는 아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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