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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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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신규 기술ㆍ서비스 명칭: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지정서 사본
2. 이행 현황
3. 연장 사유서
4.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5.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처리 절차: 신청 è 접수 è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시험ㆍ검사 è 유효기간 연장 결정 è 결과 통지
신청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