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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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신규 기술ㆍ서비스 명칭: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지정서 사본

2. 이행 현황

3. 연장 사유서

4.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5.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처리 절차: 신청 è 접수 è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시험ㆍ검사 è 유효기간 연장 결정 è 결과 통지

신청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