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관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주소, 지방자치단체 종류, 담당자명(직급/직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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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라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합니다.
신청 기관 정보
1. 지방자치단체명:
2. 지방자치단체 주소:
3. 지방자치단체 종류:
4. 담당자명(직급/직책):
5. 전화번호:
6. 전자우편:
대상 특례 정보
1. 기능명(단위사무명):
2. 분야 / 소관 부처:
3. 근거 법령(조항):
4. 현 법령상 처리권자:
특례 필요성
1. 해당 지방의회 의결 연월일:
2. 지정 요건에 따른 특례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