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라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합니다.

신청 기관 정보

1. 지방자치단체명:

2. 지방자치단체 주소:

3. 지방자치단체 종류:

4. 담당자명(직급/직책):

5. 전화번호:

6. 전자우편:

대상 특례 정보

1. 기능명(단위사무명):

2. 분야 / 소관 부처:

3. 근거 법령(조항):

4. 현 법령상 처리권자:

특례 필요성

1. 해당 지방의회 의결 연월일:

2. 지정 요건에 따른 특례 필요성: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1-2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20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시·군·구의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기관

대상특례

특례 필요성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시·군·구의 특례협의회 설치를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으로 특례가 필요할 때 제출합니다.

신청기관 정보란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명, 주소, 종류,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례 필요성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지방의회 의결 연월일 및 지정 요건에 따른 특례 필요성을 서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