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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사건번호 년 호
신청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 문
이 유
가해제일
적용 법조문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