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사건번호 년 호
신청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 문
이 유
가해제일
적용 법조문
○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치료명령의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소관부처는 어디인가요?
법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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