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제조업 (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명(상호):

제조 및 판매품목:

영업설비의 개요:

시설완료 예정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설 및 설비명세서 1부.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00원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사행기구제조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08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202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행기구 제조업 신규 또는 조건부 허가를 위한 신청서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정관, 부동산 사용권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신청 내용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모든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및 현장조사 단계를 거쳐 최종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