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신청인 정보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유효기간:
지정 조건:
이 지정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서식은 정보통신융합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한 서식인가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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