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이내

신청인 정보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신청기업 개요

개선대상 규제

규제 내용(관련 법령):  

규제 문제점:  

규제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