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허가 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부과 금액: 원
종전의 납부 기일:
분할 납부 허가 내용
| 납부 연월일 | 개발부담금(원) | 이자 금액(원) | 납부할 금액(원) |
|---|---|---|---|
| . | . | .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허가합니다.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양식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법인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휴대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필수
허가 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필수
- 부과 금액필수
- 종전의 납부 기일필수
- 분할 납부 허가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개발부담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을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분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이 서식을 사용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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