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기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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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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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일 | 현금 |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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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물납 상황 등을 통보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해당 서식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개발 사업명필수
부담금 정보
- 성명 (대표자명)필수
- 주소필수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부과 금액필수
- 부과 일필수
징수 정보
- 징수 금액 및 방법필수
기타 정보
- 특별회계 납입
- 가산금
- 환급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해당 개발 프로젝트를 소관하는 국토교통부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부과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과 금액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을 따라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가능한 특별회계가 있나요?
적용 가능 여부는 프로젝트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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