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
진행번호: / 년: / 호:
사건번호: / 징수번호:
납부의무자: / 소속: / 계급ㆍ군번: / 성명: / 주거:
보관일: / 보관금액: 원
선고일 또는 처분일: / 형명ㆍ형기 또는 처분 요지:
확정일: / 환급금액: 원
환급통지 1차: / 2차: / 환급일:
환급사유:
무통장입금의뢰: / 국고 납입일: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
국방부에서 사용되는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 서식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case_info
- 진행번호
- 년
- 호
- 사건번호
- 징수번호
payer_info
- 납부의무자필수
- 소속
- 계급ㆍ군번
- 성명필수
- 주거
deposit_info
- 보관일
- 보관금액필수
judgement_info
- 선고일 또는 처분일
- 형명ㆍ형기 또는 처분 요지
- 확정일
refund_info
- 환급금액
- 환급통지 1차
- 환급통지 2차
- 환급일
- 환급사유
additional_info
- 무통장입금의뢰
- 국고 납입일
자주 묻는 질문
가납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방부 또는 군검찰이 보관하는 금전으로, 나중에 환급되거나 국고로 납입됩니다.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환급처리부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군부대의 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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