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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보통검찰부 군검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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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2-1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2023)

This form is used for additional transfers according to the Military Security Observation Act regulations.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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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군 보안관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군검사가 사용합니다.

이 서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추가 송치 서류란 무엇인가요?

기존 송치문에 추가하여 제출해야 하는 문서 및 관련 보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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