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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 명령서

□ 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

※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치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람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격리치료를 명합니다.

※ 만일 격리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원, 격리치료)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2-05결핵예방법 시행령 (2023)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서는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되는 문서입니다.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결핵 전염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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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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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장소필수
  • 입원일필수
  • 주소
  • 기간 시작필수
  • 기간 종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치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격리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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