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

본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항소사건 및 상고사건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사자 정보 입력〉

피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사건 정보 입력〉

죄명:  , 구속 여부:  , 구속 갱신 결정:  

석방 일 및 사유:  , 석방 취소 일 및 사유:  

〈1심 정보 입력〉

1심 법원:  , 1심 판결 연월일:  , 요지:  

〈항소 정보 입력〉

항소 제기 여부 - 군검사:  , 피고인:  

항소장제출통지접수:  , 항소사건접수보고:  

항소기록접수통지:  , 2심 판결 연월일:  , 요지:  

〈상고 정보 입력〉

상고 제기 여부 - 군검사:  , 피고인:  

상고장제출통지접수:  , 상고사건접수보고:  

상고기록접수통지:  

〈결과 정보 입력〉

종결 요지:  , 판결 확정일:  

〈기록 정보 입력〉

집행ㆍ징수원 부번호:  , 석방 지휘:  , 기록 (군사)법원으로부터 수령:  , 반환:  , 1심 형 제 번호:  

〈기타 정보 입력〉

비고: